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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미 #구자근 #택시업계 #힘내십시오

동진대성 2021. 6. 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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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조와 함께 하는 한국형 노사 상생 모델 제시를 위한 '택시경영 및 근로형태 다양화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2018년부터 논란이 된 '카풀'정책, '타다' 불법 문제,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계수수료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까지, 우리나라 택시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30만 택시업계 가족분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최근 카카오택시의 과다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택시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분들에게는 월 9만9천원짜리 유료요금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그 부담은 소비자와 택시기사분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사업자들의 지나친 가맹금 인상을 막고 택시와 이용객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 #구미 #구자근 #택시업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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