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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의 부동산정책 정상화 대책을 지지합니다> 조은희 표 부동산정책과 100% 일치합니다 조은희서울시장후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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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의 부동산정책 정상화 대책을 지지합니다> 조은희 표 부동산정책과 100% 일치합니다 조은희서울시장후보

동진대성 2021. 1. 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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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의 부동산정책 정상화 대책을 지지합니다>
- 조은희표 부동산정책과 100% 일치합니다.-
- 세금으로만 주택, 교통 등 도시인프라 정비를 하는 건 일머리가 없는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부동산정상화 대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동산정책 대전환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합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가 임박하자 정부와 민주당 후보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며 각종 규제대책을 남발하다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단발성의 주택공급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짝퉁입니다!

저는 10년 서울행정일선 현장에 있으면서 서울의 교통문제 해소와 주택공급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입체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부선철도 및 지하철2호선 지하화 및 입체화도 세금 투입 없이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도시인프라 정비를 국민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답이 없습니다. 저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도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윈윈 상생책’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해온 부동산 대안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 도시공간의 입체화입니다.
철도와 도로, 지하철 등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도시인프라는 약 50년이 지난 현재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6.8km를 지하화하면 상부를 공원화하고, 주변의 완충녹지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 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진 IC교통섬을 매각하면 3.5조원의 지하화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약 7만평에 이르는 완충녹지를 2~3만평만 매각하면 ‘서울 동서남북균형발전 기금’ 2~3조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울도심과 서대문, 은평구를 관통하는 통일로 지하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명 ‘강남북 고속도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로로 연결해 남북통일고속도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 재원을 들이지 않고 교통문제와 주택문제 해결, 녹지공간 확보 등 ‘트리플 윈’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및 경부선철도 입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에서 한양대입구까지 약 9km 구간이 지상철로 운행되고 있어 소음, 분진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하화하고 현재 지상구조물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약 2만5천평의 녹지공간인 ‘하늘 공원숲’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약 2조원으로 추산되는 사업재원은 주변지역에 개발가능한 약 7만5천평의 부지를 종 상향해,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경부선철도 서울역에서 구로역까지 약 11km의 철로구간을 지하화하면 지상에 약 30m 폭의 선형 녹지공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용산역, 노량진역, 영등포역, 구로역 등의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면 약 2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약 10조원으로 예상되는 사업재원은 역세권개발 및 주변지구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착한재개발’을 통해 5년간 30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착한재개발의 원칙은 1)월세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없는 재개발, 2)전세자도 집을 가질 수 있는 재개발, 3)조합원은 본인주택은 물론 임대주택사업도 가능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14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393개의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도봉구, 강북구 등의 동북권지역과 영등포구, 양천구, 관악구 등의 서남권 지역에 많이 분포한 재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정 용적률(3종 주거지-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393곳의 해제지역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향후 5년간 약 26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5년간 3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법정 공공임대주택 비율과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양질의 임대주택 20%를 득템, 약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합니다.

셋째, “청년내집주택” 정책입니다.
3040 청년세대가 생애 첫 주택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정책입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임대주택에 머물지 말고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사업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사업과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임대주택 2030정책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주택사업은 서울시 내 국공유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해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경부선철도 서울역에서 구로역 구간 약 11km를 지하화하고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구로역의 역세권 국공유지를 복합개발을 하면 청년주택 2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산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수서역 공영주차장, 흑석동 빗물펌프장, 사당동 환승주차장, 15곳의 버스공영차고지 등) 등을 청년분양주택으로 개발하면 약 2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청년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청년들에게 반값으로 공급가능하며, 장기융자지원을 통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공급해 간다면 생애 첫 주택구입자인 청년가구에게 약 10만호의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컬러 있는 다양한 주민 맞춤형 재건축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의도, 강남, 목동, 노원지역 등 노후화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은 지난 10년 간 각종 서울시의 규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인허가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공공건축가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 종 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400-500%)를 부여하고, 개발이익은 ‘서울시 동서남북균형발전 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매년 4만호, 5년간 20만호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약 7%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향후 5년간 13%까지 늘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당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경우 ‘기금’을 활용한 임대료 보조제도(바우처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시, 공급세대의 약 17%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도 연계됩니다. 또 SH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여섯째,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반값 재산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 햇볕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정책으로 집을 갖고 있어도, 집을 구입해도, 집을 팔아도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세금주도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금중과와 대출규제로 부동산 보유욕구를 억제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다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 1주택 소유자의 규모변경(소형=>대형, 대형=>소형)을 활성화함으로써 거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현재의 보유세 중과, 신규 임대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규제 만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으며 도심 난개발, 주거 수요의 다양성 불충족, 주거형태의 적정 배분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한 ‘부동산 햇볕정책’이 절실합니다.
한시적인 ‘반값 재산세’,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주택담보대출 한시적 완화를 통해 기존 주택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로 공급을 확대하면 주거수용의 다양성, 주거형태의 적정분배,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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