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특정지역 고립‧제외 경계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일(4.27.)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

<메가시티, 특정지역 고립‧제외 경계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일(4.27.)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메가시티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시티는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집중 대응을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권역에 따라 방향은 다소 다릅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곧바로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부산‧울산은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이 광역행정기구의 명칭을 ‘부울경특별연합’으로 하자면서 내년 3월에 출범시키자고 주장합니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3개 시·도의회가 각각 의원 일부를 파견해 특별연합의 의결기관인 의회를 꾸리고, 의회가 광역지자체장 중 1인을 집행기관의 장으로 선출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의 3개 광역지자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연합이 각 지자체 위임 사무를 전속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현 단계 행정통합은 지역 및 주민 간 이해관계로 주민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특별연합’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등 현 집권세력이 지지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민투표 등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주민의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짚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옥상옥 행정단위를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행정단계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선이 있는 때입니다. 이어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의 시기입니다.

더욱이 내년 6월이면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의회도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런 시기에 임기 만료를 앞둔 단체장과 의회가 어쩌면 미국의 주 정부와 유사한 행정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맞을까요.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특정 지역의 ‘정치적 고립’과 ‘발전 제외’가 내재돼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지역 고립’은 경남‧부산‧울산(PK)과 대구‧경북(PK)의 분리를 통해 재집권하겠다는 현 정권의 대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TK를 영남권에서 분리 고립시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국면에 메가시티의 특정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아 근거 없는 우려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2일 부산시청 초청 특강에서 "동남권만이 아닌 남부권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지역 제외’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서북부권은 물론 중부권도 자칫 발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메가시티의 과실이 부산으로 빨려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대담론을 보면 이런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메가시티 추진의 취지는 지역의 상생과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 새로운 집중을 불러옴으로써 제외되는 지역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면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메가시티, 특정지역 고립‧제외 경계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일(4.27.)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