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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청와대, 민간기업인 KT&G 사장 ㆍ서울신문사장 바꾸라고 지시 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폭로 본문

2022년 말하다/진실이야기

문재인정권 청와대, 민간기업인 KT&G 사장 ㆍ서울신문사장 바꾸라고 지시 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폭로

동진대성 2018. 12.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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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KT&G 사장 임명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씨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중에서 KT&G 사장교체 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가 KT&G 사장뿐 아니라,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까지 간여한 정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월간조선>은 지난 3월 24일과 5월 3일 서울신문 사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었다. 핵심은 서울신문 사장 선임에 청와대 행정관 A씨가 간여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이에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청와대의 행태에 반발하고 나섰다는 요지였다.

 

참고로 서울신문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30.49%), 우리사주조합(28.82%), 포스코(19.4%), KBS(8.08%) 등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배구조다(2017년 9월 기준).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지난 3월 12일 최종 후보를 선정한 뒤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장 선임이 무산된 바 있다. 사장 선임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서울신문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청와대의 낙하산 지명에 반대했던 것이다.

 

당시 사추위가 검증하고 있던 사장 후보는 한겨레 대표이사를 역임한 고광헌씨를 비롯해 김재성(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안용수(전 서울신문 부사장) 후보 등 3인이었다.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지부장 장형우·서울신문지부)와 우리사주조합(조합장 박록삼)은 이들 중 고씨가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고광헌 후보, 靑 A행정관 지원받았다?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가 프레스센터에 부착한 성명서. 청와대의 사장 인사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진촬영=조성호(월간조선)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3월 20일과 21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었다.

 

사주조합은 20일 청와대 A행정관을 지목하며 “모든 사태를 일으키며 서울신문을 혼란과 적폐의 공간으로 밀어 넣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A행정관은 ‘(서울신문 사장 선임 내용은) VIP에게까지 모두 보고됐다’는 식으로 서울신문 및 구성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주조합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서울신문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주조합은 또 “청와대는 서울신문의 자율성과 책임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장 추천 과정을 인정하라. 아니면 차라리 서울신문은 정권의 신문임을 선언하고 직접 서울신문을 경영하라”고 규탄했었다. 급기야 사주조합은 “자신들이 졸속으로 급조한, 서울신문에 애정도 관심도 없던 이를 낙하산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를 관철시키려 온갖 수를 쓰는 것은 문재인 정부다운 일이 아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도 날렸다.

 

A행정관 '낙하산' 의혹 부인... 고씨, 靑 접촉 사실상 시인

 

이에 대해 A씨는 낙하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노조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 등을 통해 사장 선임이 강행되지 않았겠느냐”고 일축했다.

 

고 후보도 ‘미디어오늘’에 “서울신문 같은 언론에서 중책을 맡는 것과 관련해 나 역시도 관계 기관으로부터 담보 받고 싶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 후보는 “현실적으로 개혁을 위해선 대주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내 입장에선 (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 내지는 혁신을 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서울신문 사장 공모에 나선 이들 가운데 가장 개혁적”이라며 “새로운 민주화 시대에는 정부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일지라도 저널리즘 가치를 제고해 시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렇듯 우리사주조합은 고 후보를 청와대 낙하산으로 규정, 선임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 4월, 고 후보와 ‘서울신문 독립언론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사실상 갈등을 봉합했다. 사주조합은 지난 4월 24일 사내게시판에 “고 후보가 ‘4.12 투표(사추위를 사주조합 중심으로 구성하는 개정안, 조합원 찬성률 86.4%)’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진정성 어린 약속과 의지를 내비친 점을 중하게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5월 3일 고광헌씨가 서울신문 사장에 가까스로 선임될 수 있었다.

 

고광헌 사장과 함께 서울신문 비상근 감사로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상지대 초빙교수)이 선임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인 안씨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안씨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반값등록금 투쟁, 한미FTA 반대, 19대 총선 낙선운동 등을 주도하기도 했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文정권 청와대, 민간기업인 KT&G 사장 바꾸라고 지시”...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폭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민간기업인  KT&G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는 전(前)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된다.

올해 7월까지 기재부 사무관으로 일했던 신재민씨는 29일 밤 <뭐?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 했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시도 과정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신재민 씨는 "올해 5월달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입수됐다'라는 리포트가 보도된적이 있다"며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정부가 '실무자가 KT&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도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며 사건은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씨는 "사실관계는 이렇다. 그것은 실무자가 (혼자)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차관에게 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며 "당시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청와대의 지시와 관련 "KT&G 사장 교체건 말고 그 후에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며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었다. (차관으로 추정)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중에서 'KT&G 사장 교체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건은 잘해야 된다. 이런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문건을 입수한 경로에 대해 신씨는 "서울에 있는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다"며 "차관님 집무실 옆에 부속실에 여러 기재부 공무원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차관님께 보고할 문서를 출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관련된 문건이 있는 거에요.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논란인데, KT&G의 경우는 더군다나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 한 것은 LG나 삼성 사장 교체에 국가가 관여하려 한 것과 다름없다"며 "거기에 사장 교체 과정에서 기업은행을 동원하지 않았는가?"라고 일갈했다.

신씨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행은 기업은행 뿐 아니라 우리은행, 산업은행도 있고, 수출입은행 등 많다"며 "은행을 동원해서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사실 개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KT 포스코등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실제로 그 지시는 제가 차관님께 다른 보고차 들어갔던 배석자리에서 지시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최순실 사태가 촉발한 '탄핵정변'을 거론하며 "당시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국가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와대가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라며 자신도 그런 이유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고 발혔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있었던 민간기업인 KT&G 사장교체에 (문재인)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것과 지난 정권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 영상에서 자신을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촛불시위'에도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文정권 청와대, 민간기업인 KT&G 사장 바꾸라고 지시”...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