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대한 이야기

뉴스를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선거구획정 문제와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어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이 같이한 만남이 또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야당이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해당하는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결국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고 있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여야 대표 간 합의한 것처럼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고 이를 농어촌에 배분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역대 국회의 선거법 협상 때마다 해온 것처럼 비례대표수 조정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바꾸는 것은 공정성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