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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원유철 원내대표,서청원 최고위원,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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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원유철 원내대표,서청원 최고위원,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동진대성 2015. 12. 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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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뉴스를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선거구획정 문제와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어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이 같이한 만남이 또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야당이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해당하는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결국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고 있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여야 대표 간 합의한 것처럼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고 이를 농어촌에 배분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역대 국회의 선거법 협상 때마다 해온 것처럼 비례대표수 조정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바꾸는 것은 공정성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달 들어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에 모두 8차례 만났는데 결국 국회에서 정치력으로 풀어야할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 국민여러분께 실망감만 안겨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각종 경제법안과 노동개혁이라는 절박한 인식하에 이번 12월 임시국회에 문을 열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불황에 처한 기업들을 돕는 것이고 기업들을 돕는 것이 결국 종업원들과 근로자들을 돕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쉽게 해주는 법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으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에서 뛰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노동개혁 성공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모습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야당은 정부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해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민생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고 노동개혁에 딴죽을 거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가 열리면서 그나마 비쟁점 법안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핵심적인 현안은 전혀 진전 없는 상황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대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문이 굳게 닫힌다는 점을 야당이 알아주기 바란다. 야당은 나라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그만두기 바란다. 야당이 오늘 중 노동법 대안을 내놓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 여부를 떠나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계속 반복되는 무생산국회, 빈손국회, 정치력 실종 국회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권을 질타하고 계시는데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2015년 을미년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 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2015년이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임시국회 종료일도 1월 8일까지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야 할 19대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는 입법 비상사태이자 국회기능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주말 성탄 연휴기간에도 쟁점법안 상임위 릴레이 회동과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위해 야당에게 제의를 해서 2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장장 7시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을 했다. 양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쟁점법안의 상임위 간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였다. 7시간의 긴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쟁점에 대해 일부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지만 입법을 위한 합의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안 각각에 대한 쟁점에 대해 새누리당은 양보를 하고 대안을 가지고 임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민생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 5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그토록 애원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양한 요구를 하면서 쟁점법안 논의에 임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민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5년도 저물어가는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살리기, 일자리 창출법안,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의 입법을 위해 여야 합의를 도출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으나 더 이상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이제 국회는 물론이고 정치권 모두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향할 것이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명심해야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삶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기대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큰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발자국을 띨 때면 우리 새누리당은 열 발자국을 떼는 심정으로 열 번 더 움직이고 열 번 더 고민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번 양보하면 우리는 열 번을 양보하자는 자세로 임했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의 이러한 입장에 조금도 부응하지 않았다. 민생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간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의한 상항에 대해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사실 여야 협상과정에 어려움은 법안의 내용과 이견도 이견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에서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 당내 내분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파트너인 우리 새누리당을 향해 입법에 대한 무책임, 무관심, 무의지로 일관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결국 국회입법 비상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새로 임명된 정책위의장은 갑자기 5+5 회담을 제안하는 등 혼선을 유발했으며 여야 지도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조차 상임위가 열리지 않거나 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위 간사, 위원 간의 폭탄돌리기식 핑퐁식의 태도는 민생입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쟁점법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인 무의지, 무책임, 무기력의 3無 상태는 적극적인 입법방해로까지 이어져 국회 무능력 상태인 국회 무력화를 가져왔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회는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5법 등의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한 입법 비상사태는 물론이고, 선거구획정 합의 불발로 이제는 공황 상태로 이르게 되었다. 2015년이 4일 밖에 남지 않았고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 8일까지도 12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 이제는 정책적 결단에 이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상태다. 입법의 비상한 상황을 풀어갈 최종 책임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께 있다. 국회의장께서 공황상태에 빠져가는 국회를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국민의 국회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9개 쟁점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 설명을 계속하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법안이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음에도 발의가 된지 약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음으로 보건의료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서비스선진화위원회에 심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보건의료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 개선 적용제외는 동법에서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동일하며 소위의 구성은 동 분야의 제도개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공공성 저해가 우려된다면 서비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닌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에서 적용제외 여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검토한 후 논의하자고까지 했다. 기재위 및 복지위 간사로 구성된 여야 2+2 회동을 통해 재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제스처만 보이다가 의료민영화 운운하면서 끝내 반대하고 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한 합의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처리 진정성 보여주기 바란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부실 차단,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법안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면서 대기업의 경우 적용범위를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업종을 조선, 철강, 석유화학으로 한정할 경우 건설업, 서비스업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사업의 한계 기업은 사업재편에서 제외되면 특정 업종에 차별적 지원으로 WTO 규범에 배치되고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동법 악용이 우려된다면 과잉공급분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악용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 승인을 거부하고 악용시 사후 승인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4중의 안전장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동법에 대해 양당 간사 협의와 상임위 심사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정성있는 조속한 동참을 촉구한다. 특히 중소기업에도 일부 업종 대기업으로 법적용을 제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시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들도 연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북한인권법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간적 삶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주무부처 및 인권자문위원회 이사회 구성방식, 재단의 구성방식 등 원내지도부 간 추가 합의를 통해 이견이 나름 좁혀졌지만 인권을 위한 노력에 원천적 기술에 대한 일부의견이 남아있다. 순수한 인권의 관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재검토해서 조속히 처리되길 촉구한다.

 

  테러방지법은 증가하는 테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 및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인이다. 새누리당은 테러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하고 따라서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국정원의 인력과 역량, 정보관리 능력을 감안할 때 테러방지의 컨트롤 타워는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이 대테러방지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에 반대하고 국민안전처 혹은 총리실에 두자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저희는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것까지 양보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저희의 이런 입장에 이제는 적극 수용을 해야 될 단계다.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노동 5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노동 5법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들이다. 노동개혁 5법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을 위한 것이며 대다수 기간제 근로자와 뿌리산업 노사가 모두 원하는 입법이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은 반드시 연내에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규직 고용안정법인 기간제법과 중장년일자리창출법안인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반복된 주장만 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인 기간제법에 대해 70%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장년일자리법인 파견법 역시 55세 이상 중장년근로자, 뿌리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적 파견을 허용하는 법인만큼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 등 근로현장의 노사가 모두 원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가 원하는 법안에 근본적 시각차가 있다며 제대로 된 검토조차하지 않으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참된 근로자를 위한 시각과 노동5법의 일괄처리를 위한 노력에의 동참을 촉구한다.

 

  마무리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묻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위한다는 노동자와 근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서비스 기업의 85%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법이 제정된다면 35%가 투자확대의 의향이 있다고 천명했다. 지난 23일에는 서비스산업 업종별 40개 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19대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7단체를 비롯한 기업들이 긴급성명발표와 함께 법안처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입법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소수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고 법안처리에 사사건건 관여하고 반대하는 단체들에 휘둘려서 제1야당이, 명색이 제1야당이 다수의 국민과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과연 제대로 된 제1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에서 29세 청년 대졸자 4명 중 1명은 일하지도, 일할 마음도 없는 취업포기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대졸 니트족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2016년이 시작되는 1월 1일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해 노동개혁들이 야당의 무조건 반대로 발목이 잡혀 준비 없는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되면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되어 40만 명의 취업 애로계층이 증가할 위기에 놓여 있다.

 

 선거구획정은 또 어떤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획정과 무관한 선거제도 개선을 선결조건으로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이 해를 넘기면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들도 자격이 박탈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등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가 위기를 막아내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지 못할망정 국회의 입법 비상사태로 국가 경제와 국민에 피해를 주는 반경제, 반민생, 반개혁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남은 4일간 법안처리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야당의 각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강력한 정치력 발휘와 정치적 결단을 함께 촉구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방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금년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또 괴로운 심정, 왜 이법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 했다. 정말 죄송하다. 정치를 오래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  선배 입장에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답답한 심정인데 다시 한 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주시고 또 우리 원내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안 될 경우에 제 1안은 무엇이고, 2안은 무엇이고, 3안은 무엇인가 하는, 미안하지만 오늘이라도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율사들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원내대표단 또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인내를 가지고 최종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다. 정말 야당이 지금 당의 내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야당은 내분은 내분이고 민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도와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드린다.

 

  오늘 일본의 기시다 외무장관이 방한한다. 아베총리의 지시로 오는 것 같다.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같다. 현안문제의 핵심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일본 정부 재정을 통한 보상 문제다. 그동안 제가 한일의원연맹회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아베총리도 만나고 우리 한일의원  간의 합의를 이룬 적이 있는데 오늘 이런 국민이 원하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매듭지어져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어 그래서 다시 한 번 가까운 이웃으로 같이 함께 글로벌 경제시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어려웠고 무거웠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연말까지 4일 남았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그야말로 비상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처음으로 여야 협상장에, 노동개혁 5법 협상장에 들어갔다. 두꺼운 벽을 느꼈지만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제가 노동부장관도 그 자리에 참석하시도록 요청했는데 우리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당은 기간제, 파견제법을 제외하고 3건만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몸통과 머리를 분리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노동개혁 5법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한 덩어리고, 그것은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근로자들의 안정을 더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 야당은 기간제, 파견제 개혁이 되면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다는 이런 공포심을 이야기한다.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이야기를 했다. 기간제 2+2,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금만 길게 보면 더 비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파견제, 이것도 아주 한계적인 특수한 뿌리기업이라든지 고소득 전문직이라든지 또 55세 이상의 장년층 근로자들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풍요속의 빈곤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해줌으로써 경제 활력이 높아지면 파견제 근로자가 아주 소수, 뿌리기업에 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것은 약 1만 8천명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뿌리기업 종사자수가 모두 42만명이다. 그러나 그 활력을 통해서 정규직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제가 장관에게 이야기 했다. 장관이 그랬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린다. 비정규직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러나 야당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야당 좋다. 자기들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당인 여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장 선결과제인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권리가 어디 있는가. 최소한의 야당 의견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했다. 그래서 수정하겠다고 했다. 자기들의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것 최소한도로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 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야당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의회주의, 의회정치 아닌가. 외부 폭력에 의해서 국회의 권능이 마비되는 것을 내란이고 쿠데타라고 한다. 헌법기관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여야가 선거구획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경제법 그리고 노동개혁법 다 통과시키기로 합의해놓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마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외부의 폭력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모순 때문에 마비되어 있다. 이것을 무어라 불러야 하는가. 딱 한가지다. 다수결 원칙이 무력화된 때문이다. 의회주의가 정지되어 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야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남은 4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모든 책임을 우리 여당이 진다. 야당은 단 한 점도 책임질 일이 없다. 야당의 주장가운데 최소한 합리적인 것은 수용해 수정안을 만들어 노동개혁 5법이 야당은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여당이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야당은 입만 열면 비정규직 보호하겠다,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좋아지면 자연히 비정규직은 줄고, 정규직은 늘어난다. 경제가 나빠지면 기업들도 살아야 하니까 비정규직을 더 늘리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다. 10:6다. 다른 어떤 나라도 10%를 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기업에 있는 강성노조들의 압력과 무책임한 황제경영이 빚어낸 비극이다. 이것을 다 완화하기로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를 했다. 노동개혁 5법 통과되지 않으면 그 합의도 다 무력해 질 것이다. 노동개혁 5법이 통과되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만 비정규직의 비극도 사라진다. 야당은 왜 그것을 모르는가. 저는 야당의 지도부가 작은 법조문, 학술적인 이런저런 걱정을 뛰어넘어 큰 결단을 내려서 올해 안에 우리 국민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또 우리 마비된 의회가 다시 작동하도록 해주시길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예정돼있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안부 문제의 연내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법적책임 인정이다. 일본이 해결을 주장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재정적, 민사적 책무에 관한 것일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법적책임이 남아있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다. 이 법적책임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일제 침략만행의 과거역사는 합의나 적당한 양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 것이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통렬한 반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지혜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이 나와서 한일 양국이 동북아평화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의 전기가 되기를 강력히 당부 드리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2015년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다. 12월 임시국회가 내달 8일까지지만,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함께 3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 만큼 쟁점법안도 시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긴급법안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들어갔고, 다음달 6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등 새로운 정치 일정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올해 12월 31일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신당 기조를 밝혔는데 새로움, 합리성, 공정 등을 강조했다. 그 모든 것이 민생을 우선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믿겠다. 그렇다면 멋진 수사로 포장된 말보다 이제 민생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껍데기만 새정치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길은 올해 내에 민생 경제법안 처리에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다. 기업인 출신이니까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동개혁과 경제살리기법안에 담고 있는 효용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지난 토요일 장장 7시간에 걸친 릴레이 논의를 했지만 한 두가지 법안을 빼고는 서로의 근본적인 한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어차피 선거구 법안이야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가 되겠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쟁점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을 시 여야,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불어 닥칠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전에 조경태 의원이 한 말이 떠오른다. “죽어봐야 지옥 맛을 아는가”, 늦기 전에 여야 합의로 쟁점법안들이 올해 내에 처리되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간 연속으로 공천제도특위회의를 가졌다. 경선방식과 후보자 자격심사, 여론조사 시행규칙, 소수자 배려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 내용은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다.

 

  간단히 당무보고 드리겠다. 당 청년위원회는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청년단체들과 함께 내일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 헌혈대회’를 개최한다.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노동개혁 입법의 연내통과를 호소하고, 메르스 여파로 인한 혈액수급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헌혈 봉사활동을 함께할 계획이다. 최고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겠다.

 

  새해 신년행사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다. 새해를 맞는 오는 금요일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당 상임고문단, 주요당직자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서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2016년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17개 시도당별로 자체 신년행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홍보본부장으로서 인사드린다. 지난 1년 동안 민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 다소 거칠고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대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망하는 세상이다. 대기업도, 학교도, 정부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새누리당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외면당하고, 퇴출당하는 세상이 왔다. 2014년 3월 31일, 바로 이 자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홍보본부장으로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의 일부다. 다시 홍보본부장으로 복귀하는 오늘, 여의도는 혁신하지 않았다. 여의도는 혁신을 핑계 삼아 싸우고, 갈등할 뿐이다.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걱정하고 있다. 혁신을 우습게 만들어버렸다. 오늘 저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여의도가 정치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다. 부디 여의도가 정신 차려서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러 왔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개혁이다”라고 호소하러 왔다. 두 달 전에 ‘박 대통령을 개혁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기사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저 또한 김 대표의 말씀에 공감하며, 미력이나마 대한민국의 개혁에 도움이 되고자 망설임 없이 복귀했다. 저는 새누리당의 홍보본부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여의도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민심본부장이 되고 싶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기득권 정당이다. 두 번씩이나 합쳤다, 헤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기득권 정치에 익숙해지고 있다. 개혁은 기득권을 깨트리는 것이다. 대기업도, 노조도, 대학교수도, 공무원도, 변호사도, 의사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단단한 바위덩어리가 된 것은 아닐지, 기득권이라는 바위덩어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해야한다. 창업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바위덩어리 밑에서는 새싹조차 자랄 수 없다. 청년은 실패를 통해 성장해야하는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여의도를 이미지로 포장하지 않겠다. 새누리당이 진정한 개혁정당이 될 때까지 민심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선배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개혁의 길에 기꺼이 동참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 12. 2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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