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원내대표 대통령 하야 요구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대통령 하야 요구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함부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하야는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이 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 물리적인 대통령 유고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하야해서 60일 만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각 정당은 1년에 가까운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은 합리적인 검증과 선택을 합니다.

◦ 차기 대통령 선출 과정이 60일 안에 이뤄지게 된다면, 당내후보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고,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적합한 것인지, 선택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 노무현 후보,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모두 사실상 1년 가까운 검증 과정을 걸쳐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 그리고 대통령이 하야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하야하게 될 것입니다.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매번 사고가 났던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운전하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또 다른 오만’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차기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절차적 안정성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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