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팩트파인더 정치 10월 25일] factfinder.co.kr

@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전격 제안 날 터진 '최순실 파일' 파문 → '개헌 카드 = 정략적 의도' 프레임 강화 기제

☞ 사실일땐 '국기 문란 사건' : 정치권 초비상, 비박 정병국 “개헌 진정성 의심” 친박 민경욱조차 “책임 따져야” 추미애, 오늘 진상규명 촉구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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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연설문 등 최순실 PC에 44개 연설 전 미리 받아" : “2013년 8월 허태열 교체 인사 崔씨 하루 전에 문서 받아, 2014년 드레스덴 연설문도 실제 연설 전날 받아”(중앙 1면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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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30곳 빨간 글씨, 연설 땐 20곳 달라져" : 2014년 박 대통령 ‘통일대박’ 연설 박정희 고속도로 에피소드 추가되고, 원래 있던 북핵 관련 문장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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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청와대 비서진 교체건' 중앙일보 "정호성 비서관이 전달" 보도 (한겨레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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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이석수 특별감찰관 국기 문란이라고 검찰에 수사를 지시, 崔씨 국정 농단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국기 문란

▲ 靑 심야 긴급회의...대응 않기로, 여권 "정호성이 문건 유출 의심" : 연설 수정 사실로 확인되면 朴대통령 '개헌 카드 동력' 잃고 다시 레임덕 가속화할 듯(한국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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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손에 대통령 기밀' 충격 보도에 靑 침묵, 말이 안 나온다 :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조선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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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정치의 고난은 이미 시작 : 이대로라면 14개월 후 정권은 야당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청와대·새누리 온통 지리멸렬(조선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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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경제장관회의에 장관 17명중 고작 3명 참석...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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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朴대통령 '개헌' 전격 제안 vs 野 "정권 의혹 덮으려는 정략적 방탄 改憲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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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으로 △정국 뒤흔든 朴대통령(조선)  △성사는 국회 몫(중앙) △위기 탈출용 '최순실 개헌'(한겨레) △ '개헌 급습'(경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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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연장용 제2 유신 안돼" 안철수 "선거구제 개편 먼저" 유승민 "개헌 주체는 대통령 아닌 국민·국회" 등 與野 대선주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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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절차 : 국회(재적 과반)또는 대통령 발의...60일내 국회의결(재적 3분의 2이상)...30일내 국민투표(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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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203명 찬성, 개헌선 넘어 4년 중임제 66% 이원집정부 18% : 지난 6월 조사, 의원 193명 '개헌추진 모임' 참여(중앙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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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최순실 의혹' 덮기·국면 전환 카드에 무게를 두면서도 개헌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의미 부여

▲ 朴대통령 改憲 제안 순수하지 않다 : '최순실·차은택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위기가 깊어진 상황 반영(조선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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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통령의 정략적 계산의 결과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한 시민은 개헌을 용납하지 않을 것(경향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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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국회, 주도권 놓고 충돌...'권력구조' 타협 실패땐 개헌이 좌절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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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安 반대땐 사실상 불가능...개헌파들 "대통령이 나서 될것도 안돼" : 정치권 실현 가능성 설왕설래 (조선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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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형 개헌땐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쟁점 : 내년 대선 동시 실시안은 20대국회 임기 단축…사실상 불가능 (한겨레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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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정략적 의도가 없다는것을 국민에게 이해 시켜고, 개헌 논의에서 빠지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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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내년 4월 국민투표' 속도전… 지지율 악화속 판 흔들기 :  여소야대 시달리자 기류 바뀐듯 정치권 이합집산 유도 등 정국 주도권 회복 포석(동아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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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물고 튼 개헌, 국회가 주도하라 : 與野간 큰 틀 합의로 대선 전 개헌을, 대통령 개입 말고 환경 조성 만(중앙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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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최근 제기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 주문

▲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묻혀서는 안된다 : 특검을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경향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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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각 정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의 미래상을 담은 바람직한 개헌안 도출에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라고 촉구

▲ 내년 대선에 나설 사람들이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한 뒤 집권 후 최대한 일찍 개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조선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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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30년 사회환경 변화 담아 기본권 대폭 신장해야" : 실업·빈부격차 심화·저출산·정보사회 고도화 등 맞춰 약자보호·자유권 확대 등 시급(한겨레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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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 개헌 밀실 논의 안돼...범국민委가 주도해야 : 임기내 완료 고수땐 `원포인트 개헌` 그칠수도 (매경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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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최순실 비리' 의혹 수사

▲ 김수남 검찰 총장 "최순실 수사팀 확대...진상 철저규명" : 특수부 검사 등 3명 추가, '심복' K스포츠 과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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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정유라, 10억대 말과 함께 사라졌다 : '더블루K' 지분도 교포에 넘겨… 최씨 母女 소유 獨회사 모두 정리, 호텔·집 팔려고 내놨다는 소문도 (조선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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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독일 호텔·주택 4채 매입자금 20억 어디서 났나 : 미르 설립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올 상반기 걸쳐 단기간에 사들여, 崔씨 국내 부동산 매각한 흔적 없어 (중앙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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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 지난해 7월 ‘마인제959’ 법인 인수 8월엔 새 법인장 면접에 참석 :  최씨 도운 현지 국내은행 간부  몇달 뒤 영전… 삼성타운 지점장 발령(한겨레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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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작년 12월 12일 獨서 결혼 : 남편 신씨와 고교시절 승마, 신씨 페북에 사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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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기타 뉴스 

o 반기문 "유엔·국제사회, 전환의 시대 맞아" : "10년간 봉사할 영예…차기 총장에 전폭 지원을" 제71차 유엔의 날 기념식에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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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차 확인해보라"며 다시 文 치받은 송민순 : "당시 안보회의 文이 실질적 관장…" 문재인의 "宋, 중대한 기억 착오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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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전격 방북 : 교도통신 “북-중 국경 회의 참석” 유엔 대북제재안 협의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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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각국, 북한 은행지점 폐쇄를" : 파리총회 성명서 채택, 외환거래도 종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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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00억 비자금, 정관계 로비의혹...'부산 엘시티' 폭탄 터지나 : 빚 많은데도 페이퍼컴퍼니 내세워 2조 7천억 대형건설사업 따내 인허가때부터 특혜-로비설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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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이영복(청인건설 회장) "이번엔 혼자 안 죽어"...부산이 떨고 있다 : 20년전 '다대만덕 로비 사건'때도 관련 인물 발설 안해 (경향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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