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안이 차악인가? 똑같이 악(惡)일뿐

<권은희 안이 차악인가? 똑같이 악(惡)일뿐!>

오늘 새벽 배달된 신문을 보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 관련하여 최악인 1+4 협의체안 대신 차악을 택하느라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할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에 기소심의회를 만들고 기소권을 주지 않으며, 기소권은 기존 검찰이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이 1+4안 보다는 덜하다는 취지같은데

권은희 안 역시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공수처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을 구실로 검찰 법원을 정권의 취향에 맞게 감시하면서 사법기능을 흔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차악(次惡)이 아니라 역시 악(惡)일 뿐이며 그동안 도입반대입장을 취해온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나 찬성을 해선 안되는 안입니다

1+4라는 괴물체가 하도 광분하니 그렇게라도 제동을 걸자는 생각을 할수도 있으나 한국당이 당론을 수정해서 1+4안을 막을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권은희 안도 결국 공수처 도입인데 그리되면 헌법위반 게슈타포기구 설치 등 이유로 한국당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지난 1년 가까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해온 기본 틀이 무너집니다

총선을 목전에 둔 한국당 입장에서 만약 권은희 안을 따르게 되면 당 전열이나 지지자들 논리도 완전 허물어집니다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들이 공수처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야기 못하게 됩니다

총선에서 한국당이 이겨도 공수처를 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절반 이상의 국민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스팔트 등지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당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많은의원들이
삭발 단식 로텐더 농성을 한 이유나 그 수고는 다 어디로 가야합니까
2019ㆍ12 ㆍ30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