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메시지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메시지]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현장과는 괴리 컸던 대통령의 경제해법,’ ‘유리한 데이터만 제시’, ‘대책 없이 희망적 전망만’, ‘고용상황 인식도 현실과 달라’, ‘아쉬움과 실망 안겨 준 신년 회견’........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저와 저희 당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언론을 통해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가지 의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정책관련 보고는 대체로 냉정합니다. ‘건강한’ 청와대라면 말입니다. 특히 지표와 데이터 같은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지표와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한 수준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고위참모들이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금 청와대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면, 1주일에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가 72만 개 줄어든 상황인데 매년 증가해온 상용직 일자리가 예년만큼 늘어났다는 통계만 갖고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들이 돈을 풀어 단기 일자리를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는 상황을 놓고서 '청년고용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지요. 기업투자와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노동개혁을 역설해야 할 대목에서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례적인 한마디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청와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건지, '맛있는' 정보만 골라서 보고하는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청와대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체코 방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선언 등 많은 사안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뉴스 아닌 뉴스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상상의 이야기들을 펼치는 것이지요.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만남만 해도 그렇습니다. 참모총장이 군인사제도와 프로세스 등을 설명하기 위해 행정관을 불러서 만났다? 그것도 동네 커피숍에서? 참모총장이 그런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 봤지만 장관급 인사가 인사제도와 프로세스 등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못 만날 이유야 없지요. 서류나 윗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청와대가 설명하는 그런 문제로 만났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행정관의 인사서류 분실에 대해 철저히 감찰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분실한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또 뭡니까.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인데, 청와대에서 감찰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못 알려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이해가 됩니까?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환경이나 우리 경제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강성 귀족노조 문제에 대해 말 한마디 없는 것만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왜 이럴까요? 청와대 내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상한 것을 누구에겐가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걸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가짜뉴스'가 퍼지는겁니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소위 ‘가짜뉴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 탓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듣기 싫어할 이야기겠습니다마는, 80년대 5공화국 정부가 수시로 내린 조치가 ‘유언비어 엄단'이었습니다. 일종의 자기모순이었지요. 본인들이 그 유언비어의 진원지라는걸 모르고 내린 조치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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