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대한 이야기

자유한국당 김병준어록 “대한민국 진보가 성장 이론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본문

2022년 말하다

자유한국당 김병준어록 “대한민국 진보가 성장 이론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동진대성 2018. 12. 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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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어록


“여당일 때에는 성장을 생각해지 않으면 차라리 야당으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성장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더 가져가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 침체를 넘어 사회갈등이 유발되도록 방치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2018/11/12,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밖에서 모시고 오는 것부터가 솔직히 우리 당의 한계였다. 이쪽저쪽 계파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김병준 말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듯해야 하고, 흔쾌히 수락해야 하는 등 조건이 굉장히 많았다. 선택의 폭이 참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모셨는데 결국 그것이 한계가 드러났다. 제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 더 다부지게 그립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번 단호한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당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남은 임기 두 달간 스피디하게 가져가겠다.” (2018/11/10, '청년이여, 자유를 호흡하라' 콘퍼런스 콘서트에서 조강특위 관련)

“팔을 하나 잘라내는 그런 기분이다. 평생 옆에 같이 일하던 분을 내친 기억이 잘 없다. 인적쇄신을 시작해야 할 단계인데 당이 흔들리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해서 익숙지 않은 결정을 해야 했다.” (2018/11/09,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하며)

“사람들이 싸움하는게 재밌어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견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견이 있으면 서로 역할을 줄이든 키우든 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이 임명하고 역할을 부여하는데 그런 갈등이 오래가거나 갈 수 없다. 구조상 임명권자는 나다.” (2018/11/03, 아프리카TV 시사발전소에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과 갈등을 놓고)

“대한민국 진보가 성장 이론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 지표가 하강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진보 정부야말로 성장에 관한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성장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세력에 의해 포획돼 있다.” (2018/10/31,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지금 당장 바른미래당을 억지로 끌어들여 그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서로 범보수라는 틀 속에서 공존하고 연대하면서 국회 표결 등에 있어 협력하는 게 당분간은 더 중요하다.제가 말하는 통합이란 건 네트워크를 이야기한다. 어디에 존재하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2018/10/23,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을 놓고)

“이분 저분이 나와서 혼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당내의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열어놓고 서로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방향이라고 본다.” (2018/10/12,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서 황교안 김무성 홍준표 등의 전대 출마와 관련해)

“인적쇄신은 조강특위 기한과는 관계없는 문제다. 누구를 밖으로 내보냐는 문제, 누구의 지위를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분들을 많이 찾아서 많이 영입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하고 있다.” (2018/10/11, 조강특위의 인적쇄신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론은 말만 성장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 새로운 성장 담론의 출발점은 역량 있는 국민에게 있다. 가칭 ‘국민성장’ 정책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으로 기본 컨셉은 자율과 공정배분이다.” (2018/09/16,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성장정책을 제시하며)

“조국 근대화의 기적, 온 국민이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2018/09/11,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유동성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업 정책도 제대로 없다.” (2018/08/27, 공인중개사 정책간담회)

“대입제도 개편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정부 나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단기적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18/08/12,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 경청회 모두발언)

“대선에 절대 도전할 일 없다. 총선이다 뭐다 하는데 그럴 거였으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날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다. 권력이라는 무겁고 험한 짐을 질만큼 내가 그렇게 큰 인물 아니다.” (2018/08/07, YTN라디오 인터뷰서 대권 도전 가능성을 일축하며)

“‘친박(친박근혜)이다, 아니다’ ‘친문(친문재인)이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은 이것이 목표다’는 미래지향적 깃발을 세우고 ‘당신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라야 한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박정희 시대처럼 국가기획주의에 입각해 기업을 간섭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당에) 따라올 수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다.” (2018/07/25, 세계일보와 인터뷰)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이름 아래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지는 말아달라. 잘못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다.” (2018/07/17,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수락사)

“양 날개로 서로 견제하며 날아야 하는데 한 쪽이 너무 무너져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누군가가 보수정당의 날개를 제대로 세워서 날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있다. 누군가가 훌륭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18/06/26, 김종필 전 총리 빈소에서 조문 뒤)

“국가가 권력을 쥐고 산업과 사회의식까지 다 바꾸던 시절에 취해 길을 잃고 있다. 국가는 시장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다. 시장이 할 일까지 국가가 개입하니 가상화폐(시장)에도 국가가 칼을 빼들고 들이댄다. 그러니 국가가 진짜 필요한 안보영역에서는 ‘코리아패싱’ 이야기가 나온다. 좌우 진영 모두 과도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개인과 시장, 공동체의 자유를 중시해야한다.” (2018/01/17,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가상화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여야 모두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 국가주의에 젖어 있다"며 반성과 참회와 함께 이 틀을 깨려고 노력해야 한다. 통합을 하더라도 비전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과 가치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세를 모은들 오히려 정치 냉소의 대상이 된다.” (2017/11/29,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모임 부민포럼 강연)

“패권정치를 막는다는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압박이 오면 쉽게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밖으로 뛰쳐나오든 간에 '더 이상 패권정치는 안 된다'는 데 힘을 보탤 생각도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복원력이 꽤 강하다, 사라질 듯한 세력도 곧 다시 일어난다. 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해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새롭게 건국한다는 마음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2017/03/03,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토론회)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고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2016/11/03, 총리 후보 수락 기자회견)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 운영체계가 완전히 고장 난 자동차다. 이원집정부제든 무엇이든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친박'과 '반기문'이라는 특정인이 연합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로서 국가 체제를 끄집어 냈다. 이는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고 있어선 안 되는 얘기다. 오로지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하는 정치로 권력을 잡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불분명하다.” (2016/05/09, 20대 국회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

“도대체 무엇을 친노라 하는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정책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친노에 들어가 있고, 인간적 관계도 아닌 사람들도 친노에 들어가 있다. 우리 정치에 비전이나 철학보다는 구도 이야기만 있다.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만 있다. 그렇게 이겨봐야 성공하는 즉시 실패다.” (2013/05/23, 머니투데이와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들,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냥 자연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주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의 상징이었다. 본인도 모른 채 이뤄진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본인의 상징이 훼손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2009/06/01,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유를 추측하며)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8년 11월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8.11.1

“권력은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이다. 쥐는 순간 손이 베이고, 휘두르면 더 베인다.” (2008/01/08, 재경(在京) 대구·경북인 신년하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차기 대통령은 국정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제대로 된 정책목표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권의 상황을 볼때 답답한 마음을 감출수 없어 출마를 생각하게 됐지만 최종 결정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2007/06/22,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과도하게 비싼 집값은 온갖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하고, 과도한 주거비를 강요하며 임금인상 투쟁과 그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과 주택시장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이들과 전쟁에 달려있다.” (2006/05/22, 청와대 브리핑 '불로소득 차단, 회군은 없다')

“현안과 단기 과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인 우리 사회의 각종 분열요인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구조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 (2005/08/21,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예고하며)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는 앞의 어떤 정부보다 단호하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집값 안정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생각이다.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기대되는 효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당장 교정과 시정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 일단 집값 안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02/22,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을 꼭 잡겠다며)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U형 커브를 그리게 될 것이다. 신문을 읽다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며칠 전에도 모 언론사 간부가 쓴 가히 코미디 수준의 글을 보았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정책과정에 소외돼 있다는 얘기인데,이 우습지도 않은 상상력은 여의도에 나돈다는 정보지를 연상케 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나름대로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2004/10/18, 청와대 브리핑 ‘참여정부를 말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30년간 논의된 것인데 참여정부가 실행에 옮기려 하니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거부감을 갖고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에서 졸속 반대한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기위한 참여정부의 꿈을 졸속논리로 짓밟고 국민의 꿈을 뭉개버리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 (2004/07/11, 기자간담회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과거 행정부나 청와대 중심의 수직적 관계가 자율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관계로 바뀌어 각 정책주체들의 새로운 역할 인식과 조정체계가 필요하다. 올바른 관계 정립과 정책조율을 위해 힘쓰겠다.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이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 불필요한 혼선과 파열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04/06/11,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권력이 노무현 정부의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개혁을 제도로서 완성짓는 국회권력은 새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잉태해왔던 개혁의 동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4/03/09, 주일 한국대사관과 마이니치(每日) 신문 공동주최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