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대한 이야기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문

카테고리 없음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진대성 2015. 4. 6. 15:15
728x90
반응형

박대출 대변인은 4월 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4월 국회 허비할 여유 없다

 

  4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린다. 할 일은 많은데 주어진 시간은 짧다. 이번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선거제도 논의 등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 4.29 재보선, 4.16 세월호 참사 등을 소모적 이슈로 만들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

 

  숙제를 남기면 후회도 남기게 된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경제살리기법, 청년일자리창출법 등도 처리해 4월 국회를 ‘경제 살리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4월 국회는 여야가 ‘금쪽같은 시간’이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ㅇ  ‘아들 딸 빚 상속 야당’ 안돼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일로 만료되는 특위 활동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한다. 실무기구도 오늘부터 동시에 가동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4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5월 6일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무의미한 시간끌기로 개혁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해서는 안된다. 야당의 비협조로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면 ‘아들 딸에게 빚 상속한 야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누차 말했듯이 오늘도 하루 80억씩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연금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1년에 20억원씩 늘어 내년엔 하루 100억씩, 5년 뒤엔 200억씩, 10년 뒤엔 300억씩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아들, 딸에게 빚이 아닌 건전한 나라살림을 상속하는데 야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

 

ㅇ 4.29 재보선,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에 다가가겠다

 

  오늘 김무성 대표는 인천 서구․강화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박2일의 일정으로 ‘새줌마(새누리 아줌마) 현장투어’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주관하는 ‘하트 스토밍(Heart Storming)’ 정책 워크샵이 열린다. 내년 총선에서 제시할 국민 맞춤형 공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새누리당은 4.29 재보궐 선거에 민생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을 다짐한다. 경제를 살릴 지역일꾼으로 당당히 유권자에게 호소할 것이다.

 

  한지붕 두가족에 구애하는 민망한 장면도 없고 철새도 없이 ‘하나된 단합’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동상이몽’이 아닌 ‘동심일체’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ㅇ 편견과 선입견 없는 ‘박상옥 청문회’ 돼야

 

  내일은 박상옥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늑장 개시’된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이다.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부적격’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 청문회를 하려들고 있다. 편견과 선입견을 미리 깔아놓고 임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처사이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대법관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왜곡된 포장을 씌워놓고, 야당 입맛대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청문회는 자제해야 한다.

 

  야당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박상옥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 검증에 주력하겠다.

 

ㅇ 야, ‘빈수레 국조’ 성찰해야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내일 종료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바람직한 해외자원 개발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는 퇴색했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무리한 증인 요구 등 정치공세만 벌이다가 문 닫게 되는 또 하나의 사례만 남겼다.

 

  ‘자원외교 국조’가 ‘정치공세 국조’로 변질됐다.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국조는 국정조사 무용론만 키울 뿐이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오늘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주고받는 거래상대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이며 '빈손 국조’ ‘빈수레 국조’를 되풀이하게 할 뿐이다.

 

  자원외교 국조는 흠집내기용 정쟁 무대가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해법찾기용 정책마당이 되어야 한다.

 


2015.  4.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