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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하다

사전투표 음모론, 제 발등 찍기다

동진대성 2022. 2.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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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음모론, 제 발등 찍기다

3·9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보수층 일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사전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이 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2년전 총선에서 야당이 참패한 것은 사전투표에서 여당에 표를 도둑맞은 결과이니,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하면 안 되고, 본 투표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않아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사전투표 거부감은 상당하다. 18~19일 전국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서울경제신문)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사전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16.8%에 불과했고 “본 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79.8%에 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사전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4.5%나 됐다. “본 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8.2%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표로 둔갑하는 부정행위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사전투표 거부 운동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 감소를 불러 ‘제 발등에 도끼 찍는’ 격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50~55%에 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고, 낮을수록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사전투표 거부 운동은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 유권자들의 사전투표를 막아 전체 투표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코로나 위기 속에 치러진다. 기저질환을 가진 60대 이상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포기했다가 본 선거일 직전 확진자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당일 확진 격리자가 총 유권자(4418만명)의 3%가 넘는 140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노년층이라 국민의힘 지지층일 공산이 크다. 노년층일수록 사전투표를 해야 대선 당일 투표장에 못 나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사전투표 거부 운동은 모처럼 국민의힘에 표심을 주기 시작한 20·30세대의 투표율도 낮출 가능성이 크다. 대선 당일이 법정 공휴일인 만큼 2030 유권자들은 여가를 즐기느라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투표를 유도해 투표율을 높여야 국민의힘에 유리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관측이다.

사전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가 이뤄지는 본 투표와 달리 투표함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는 사전투표는 국민의힘 표를 민주당 표로 바꿔치기할 여건이 완벽히 조성돼있다는 거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앞장서서 반박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측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20년을 종사한 암호학 전문가인 이영(초선·비례) 의원을 투입해 3월 9일 대선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게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선관위를 찾아가 시스템 보안 담당 간부진과 최종 검증을 했다. ①중앙 선관위 서버 해킹 ②개표 계수기 조작 ③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론의 3대 이슈를 짚어봤다. 선관위를 나온 이 의원에게 결과를 물어보니 “총선에 비해 보완 작업이 이뤄져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①중앙선관위가 해킹에 대비해 보안검증을 국제수준으로 실시한 데다 ②계수기로 집계된 개표 결과는 현장의 여야 감시원들이 일일이 확인해 파일로 기록한 뒤 중앙당에 보내므로, 설혹 해킹으로 개표를 조작해도 정당 쪽 정보와 대조하면 바로 들통나며 ③2년 전 총선 때 바꿔치기 논란이 불거진 사전투표함도 대폭 손봤다고 한다. 전국 모든 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했고, 지문 인식과 영상 위조 방지 장치 등 엄격한 감시 시스템을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무엇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벌이는 사전투표 거부 운동은 헌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다. 2020년 총선 때 투표함 바꿔치기나 중국산 가짜투표지 사용 등 뜬소문을 바탕으로 사전투표 거부를 주장한 3명이 선관위의 고발로 결국 기소됐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같은 혐의로 3명이 기소됐고 그중 1명은 벌금 6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법적으로도, 표 득실 면에서도 사전투표는 거부가 아니라 적극 참여해야 할 대상이다.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는지 감시하는 건 당연하지만, 막연한 음모론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강찬호 논설위원

 

https://youtu.be/7pss74wlg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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