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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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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진대성 2015. 5. 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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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효과나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은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잘 알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연금은 수급구조상 언젠가는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고 그 뇌관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연금개혁의 요체는 재정절감효과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절감효과가 클수록 개혁이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향후 70년간 재정절감 효과는 333조원으로 정부에서 당초 제시한 258조원보다 75조원 더 많이 절감된다. 또 새누리당안인 308조 7천억원 보다 24조원의 재정이 더 절감되는 안이다. 다만 재정절감 효과는 높지만 진행속도는 다소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지적이다. 합의과정에서 포함된 공적연금강화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특위 구성 결의안이 처리되면 또 다시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연히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하고, 우리 새누리당도 그런 점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지난 5월 2일에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가 서명한 합의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문구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늘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치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자각해주기 바란다.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는데 남은 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어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는 것에 집권여당의 대표로 마음이 무겁고 큰 부담을 느낀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이후 1000일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간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약화시키고 제외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한다고 합의를 했지만 이번 합의가 또 지켜지지 않았다. 관광진흥법도 2년 7개월 이상 국회에서 지연시키면서 급증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수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큰 보탬이 될 법안이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 안 되고 그럴 경우 국정에 수레바퀴는 미래를 향해 굴러 갈 수 없다.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야당의 전향적인 큰 협조를 부탁한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까지 포함해 지난 78일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지만 대법관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 박상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야당이 들어와서 찬성하든지 반성하든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미국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가 아시아수출 기지의 역할을 한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GM 경영진은 “한국에서 자동차업체 인건비가 최근 5년간 50% 안상 되었다.”, “경쟁력이 없다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GM에서는 “세계 최고의 임금인상과 떼쓰기와 투쟁에만 급급한 강성노조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기업투자가 절실한 마당에 기존에 있던 글로벌 기업마저 한국을 떠나겠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국내 노동계는 산업현장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노동운동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그런대도 공무원연금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노동개혁은 지난 4월초 노사정회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활동을 끝내면서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고, 비정규직과 하청근로자들은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사명인 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노사정간 대화는 다시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계는 지난 4월말 민주노총 파업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명분 없는 파업과 투쟁은 더 이상 설자리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 노동개혁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공무원연금법 표결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기구의 국회규칙을 둘러싸고 야당이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율 20%’라는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 8시에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결렬되고 9시 반에 다시 협상을 하지만 이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양당대표 합의문에는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규칙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이 태도를 바꾸길 요구하다. 사회적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진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 준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재정절감 효과를 정리해 말씀드린다. 당초 새누리당안과 합의안을 비교할 때 향후 15년은 재정절감 효과가 새누리당안은 64조원이었고 합의안 41조원이다. 2/3수준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15년은 더 낮다. 그런데 향후 30년은 136조원, 135조원이기 때문에 1조원 차이 밖에 안나는 거의 똑같은 효과다. 향후 70년 효과는 당대표님 말씀대로 309조원과 333조원으로 합의안이 24조원 더 크다. 많은 분들이 2009년 이명박 정부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비교해 30년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 때의 2009년 개혁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30조원 이고, 이번 안은 135조원으로 4.5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처리안건은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으로 표결 처리하고자한다. 이점에 대해 의원총회 후에 국회의장을 다시 찾아뵙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은 오늘 통과가 되지만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 환노위와 법사위 사이의 의견 차이로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사위 간사에게 다시 한 번 오늘 처리를 촉구했다. 연말정산소득세법은 그저께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정산소득세법은 오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재벙법은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또 506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안행위에서 같이 통과된 시도의원 유급보좌관제 지방자치법 통과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법사위 간사에게 지방재정법 단독으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지방자치법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발목이 잡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야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관광진흥법은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두 개와 연계해 오늘 법사위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은 6월 국회로 연기하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에 대한 기재위 내에 의견차이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경제활성화법안과 당 중점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연금법은 사회적기구에 대한 논의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협상을 최대한 한 다음에, 숫자가 명시되지 않은 국회 규칙 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병석 중진의원>

 

  여야가 하나 되어 합의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 지도부에 부탁드린다. 지난 3월 18일 출범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긋게 된다. 오늘 오전 법사위와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 밖 독립화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에 주춧돌을 놓는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거일 18개월 전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소관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선정한 9명의 위원을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토록 했다. 셋째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제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넷째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 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이를테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하면 소관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해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해야 하고 선거구 획정 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찬성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특위 위원장인 저와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입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맞춰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힘을 모을 수 있는 혁신적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을 비롯한 양당 지도부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정치개혁안으로 의결을 만장일치로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등 일본의 팽창을 후원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갖고 세계 57개국으로부터 AIIB 가입신청을 받아내는 등 G2 패권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전범 국가 낙인을 지우고 최상급 환대를 받았다. 격변하는 동북아 구도 속에서 우리만 과거사문제에 집중한 채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과거사 문제로 보면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미국 의존식 대일 전략인데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 소외론이나 외교전략 부재라는 비판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외교장관이 아무리 항변해도 도대체 미덥지가 못하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외교 전략은 어디 있는가. 물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니, 유라시아이니셔티브니, 하는 등의 우리 나름의 비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드와 AIIB 가입논란 때 드러난 것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구체적인 외교 전략과 방안, 역량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신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외교라인을 쇄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당 지도부 등 협상팀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해서 혹만 더 커진 꼴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여당이 과반수가 넘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현재의 개악된 국회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야당에 된통 되치기를 당한 꼴이 아닌가 싶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배 가까이 내라고 국민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미래세대야 보험료 독박을 쓰든 말든, 보험료 폭탄을 맞든 말든, 현재 세대만 생각하는 야당의 무책임에 우리가 끌려간 꼴밖에 안 되지 않는가. 국민연금 개선부분은 좋지만 국민연금 끼워 넣기 개악 부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만 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그동안 한국을 버텨왔던 수출과 소비, 쌍끌이에 들어온 빨간불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1% 감소하는 등 수출은 올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수입도 지난 4월 17.8% 급감하는 등 작년 10월 이후 7개월째 내리 감속세 지속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80%라면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데, 지난 3월의 제조업 가동률은 평균 73.6%였다. 정부가 금리인하나 재정조기집행 등의 경기부양책을 써도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해서 디플레 우려만 커가고 있다. 기존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경기회복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수출과 소비를 진작시킬 단기적인 활성화 대책은 물론이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찾아내야만 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처음으로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협의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합의를 이뤘다. 그렇지만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크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을 끼워 넣어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이다. 합의정치에 기반 한 불안정한 개혁,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생각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최하위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선별적 계층 맞춤형 복지가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우리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에 빠져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현재도 무상급식,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는 바닥이 났고 사회갈등과 대립이 야기되고 있다. 2010년 1조원 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2014년 2조 6239억원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학교는 어떻게 되었는가. 교실에 금이 가더라도 고치지 못하고  급식시설은 노후화 되고, 화장실은 낡아서 사용 불편하고, 창틀은 비가 새고 있다. 전국 학교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곳이 39곳이지만 아직 이것을 고칠 생각은 못하고 재난위험표시  시설판을 붙이고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에 1조 4151억원이던 학교교육 환경개선비는 2014년에는 8830억원으로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2011년 전국 초중고교의 80~90%까지 배치되었던 원어민교사는 2014년에 48%로 낮아졌고, 학생건강관리와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학교에 필수인 보건교사를 경기도에서만 이미 286개 학교가 철수를 해서 보건교사가 없다. 안전제일 대한민국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부메랑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사업비는 2011년 1990억원에서 2013년 1575억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방과 후나 주말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점심식사, 문화생활비가 삭감된 것이다.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올해 4조 7천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그 이전에 20%미만이었던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급증해서 66%를 넘고 있다. OECD 예산은 0~2세까지는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배를 넘고 있다. 0세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면 77만 8000원이 지원되지만 집에서 키우면 20만원 밖에 수당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내면 손해라는 인식하에서 보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보낸다는 것이다. 복지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다. 국민들에게 주었다가 빼앗기란 매우 힘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택을 잘해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빚을 내서 돌려막거나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는 필요한 재정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지난 대표연설을 통해서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리 보수가 나갈 방향을 잘 제시했다. 자기반성을 통해서 근본적인 실행방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국민연금 등 복지정책을 점검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비현실적 부분은 인정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당이 앞장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

 

  마음이 무겁다. 제가 며칠 전에 김무성 대표 고생했다고 업어드렸는데 오늘은 아픈 말을 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다. 4.29 재보선 승리의 의미는 ‘공무원연금개혁 제대로 해라’ 그리고 ‘구조개혁 제대로 해라’ 그리고 ‘정치개혁 제대로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였다. 그런데 이번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은 이런 국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중대한 사건이다. 저는 묻고 싶다. 이번 여야 합의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안이었는가. 과연 진정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두 분 대표의 미래만은 위한 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언론과 국민의 여론은 이 합의안은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전형이다. 그리고 비열한 거래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왜 시작했는가. 바로 국가의 재정위기 아닌가. 지금 국가부채가 1200조가 넘어섰다. 그중에 51%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충당 부채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나라는 부도 사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시작할 때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다졌다. 표 안 될 줄 안다. 공무원들과 등 돌릴 자세로 제대로 개혁 이뤄내겠다 다짐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공무원들은 투쟁에서 이겼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다. 오히려 국민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국가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좋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말이 문안에 등장했다. 40%에서 50%로 10%올릴 경우에 국가재정은 1600조가 넘게 들어간다. 정말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었다. 더 기가 찬 것은 이렇게 절감한 300조대의 20%를 공적강화를 위해 또 쓰겠다고 합의한 대목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자체만 봐도 그렇다. 70년 동안에 임금도 동결하고 지금 수준대로 그리고 숫자도 그대로 고정시키고 또 기대수명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333조원의 절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계산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해도 6년 뒤에는 도로 매일 100억씩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렇게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내용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래서 지금 꼼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악이다. 우리 입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음세대를 위해 부르짖었지만 결과는 나라망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다. 우리가 50%안에 대해 합의해준 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변명이다. 고백해야 한다. 실무자의 합의안에 나와 있다. 실무자에 어떤 사람이 구성 되어있는가. 우리당이 파견한 사람, 정부가 파견한 사람 다 들어가 있다. 사실상의 실무안을 존중한다는 말은 합의에 동의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국민이 난리인 것이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이 합의안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시켜야 한다. 둘째 그리고 저는 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다. 저 자신도 잘못되고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저도 철회시켜 나가겠다. 지금 이 나라는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낡은 복지시스템 때문에 퍼주기식 복지 시스템 때문에 그 낡은 구조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바꾸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이 오늘 그리스의 부도사태를 가져온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그리스를 쓰레기만 난무하는 망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그리스를 향하고 있다. 이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쓰레기만 난무하는 부도난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는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 타결에 관해 저도 할 이야기 많지만 현재 상황은 공이 야당에 넘어가 있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와 별개로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야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께서도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합의는 월권이고 국민적인 동의를 별개로 구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당 내부에서도 똑같은 기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객관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이 그러한 것을 전제로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합의만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야당 손에 넘어가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많은 걱정이 있지만 그 문제는 우선 그렇게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외교에 관해서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며칠 전에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도 하면서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큰 정세변화가 일어났다.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자위대 작전 범위를 미일동맹에서 전 세계로 확대한다. 또 미국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협상은 미국,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세 가지 내용이다. 군사, 경제, 외교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세 가지 합의 내용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요청 때문에 사실상 일본 무력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정상국가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가 일본에 앞서 한미FTA 등 경제개방을 속도감 있게 진행 시켜왔는데, TPP가입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일거에 일본한테 개방의 폭과 속도에서 역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외교의 실패다, 패배다,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 제가 외교부를 두둔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 이것은 미일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큰 흐름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우리 외교가 대응을 잘못했다든지 우리 외교가 잘 했으면 이런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변화를 막을 수 있었다든지 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병력들이 들어가서 현상을 무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국력도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또 미국 내부사정으로 보면 2020년까지 앞으로 5년 안에 군사력 10만명을 감축하기로 되어있고 그것에 따라 5000억 달러의 방위비를 자동 삭감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공백을 일본 무력으로 메워야 할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우리 외교의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미국과 일본을 한 축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에 특히 중국의 협력을 받아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할 우리 외교에 커다란 시련과 도전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리 외교가 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 외교를 강화하는 전략을 더 유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지 마치 미일동맹 강화가 우리 외교의 실패의 산물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종속변수로 몰아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크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로써 사실상 4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우선 야당의 반대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통과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KDI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35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법안이라고 한다. 관광진흥법은 정부예상 2017년까지 최소 17000개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야당은 지난 재보선결과 ‘경제를 살려라’ 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경제 발목 잡는 정당에서 전향적인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5월 6일 비록 4월 국회가 끝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들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100%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처리가 되면 공적연금강화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 및 특위가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협상과정에서 야당이 강력히 요청한 것인 만큼 특위 등이 설치되면 야당은 즉각 알파, 베타 등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일을 책임지고 하는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감수 할 수 있다. 그러나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과한 비판을 해서도 안되고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해 온 조원진 간사께서 오늘 이 회의에서 나온 일중에 잘못된 정보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빗나가게 왜곡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통과를 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을 다 공개를 하려고 한다.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납입기간을 33년에서 36년 했다. C신문사에서는 ‘왜 그렇게 해서 소득 대출을 낮추느냐’ 이렇게 어제 대문짝만하게 났다. 또 다른 J신문사에서는 ‘당연히 낮춰야 한다.’ 오히려 33년에서 36년으로 갈 것이 아니고 40년으로 가야된다. 이것이 오늘 기사였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복지전문 기자 두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지금의 공무원연금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또 이 물가 상승률 2.5% 다 적용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KDI에서 나오는 연령, 수명 다 적용한 안이다.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 정부와 새누리당 안이 있지만 새누리당 안은 새누리당 안 자체이다. 지금 개혁안은 새누리당 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담겨있지만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 나가야 한다.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다시 정부안이나 새누리당 안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협상을 들어가서 했으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 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야당한테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1년 만에 개혁을 지금 5년 만에 한 번하고 1년 만에 또 했다. 유럽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보통 10년, 20년 한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왜 5년 동안 7%에서 8%로 올리고 나머지 9%하는데 왜 5년이 걸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혹은 또 1.9%에서 1.7%내리는데 왜 20년 주느냐. 실직적인 재정효과를 보면 20년 동안 우리가 333조 줄이는데 12조밖에 재정효과가 없다. 단지 하나 그 12조의 재정효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공무원들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나름대로 반영해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수용해준 것이다. 재정과 보증금을 다 통틀어서 보고 과연 이 20년간을 주되 재정을 그만큼 줄이는 상황으로 가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하고 완전 적을 지면서 재정 12조원을 챙길 것이냐 이 차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 이런 말씀 드린다. 국민연금하고 연계된 것은 뭐 당연히 청와대나 정부가 그것은 월권이다 이야기 할 수 있다. 우리도 수도 없이 야당에게 그것은 월권행위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 50%한다고 하면 야당이 족쇄가 차인다. 그래서 우리 원래 원안은 ‘국민연금 목표치 50%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이것이 원 안이다. 이것이 원안인데 야당에서 ‘족쇄를 채우더라도 받아야한다’는 이런 입장을 폈고 또 하나는 재정적자분, 소위 말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다 쓴다는 것은 오보이다. 국민연금에 쓰지 않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노후계층 사각지대, 연금크레딧, 연금크레딧은 출산까지도 들어간다. 이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게 합의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20%가 연금 앞에 50%한다고 하니까 이 20%가 연금에 이 돈을 국민연금에 준다고 와전돼 오보가 나갔다.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 여러 가지 안에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공무원들 입장, 야당들 입장, 또 우리 당의 정부의 입장 때문에 연금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모든 연금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오늘 연금법이 통과되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발표할 생각이다. 그리고 비공개 때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실무기구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김용하 교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김용하 교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개된 발언에서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조간신문에 ‘이번 개혁이 되더라도 6년 뒤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전금이 지금처럼 된다’는 지적이 있다. 맞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 6년 사이에 퇴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 지금 39만명이 수급권자인데 6년 사이에 수만이 늘어나게 돼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제도 자체의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 지금 하루에 80억이 드는데, 그대로 가면 6년 뒤엔 하루에 200억이 들게 돼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은 왜 그러냐면 퇴직자가 6년 사이에 엄청나게 나오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새누리당안은 지금 39% 퇴직금을 일시불로 같이 주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퇴직금을 20년 동안 연금에다가 다 나눠 넣었다. 지금 일시불로 주는 39%를 연금에다 다 나눠 놓으면 새누리당안 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또 하나는 공적연금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3개월까지 이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입에 닳도록 오늘 현재 80억원, 내년엔 100억원, 5년 후엔 200억원, 10년 후엔 300억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 했다. 그런데 6년 뒤에는 이번연금 개혁 덕분에 200억원 들어갈 것이 100억원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해 못하신 분계신가. 제대로 알고 지적하시길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2차 협상을 했다.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대한 것인데 야당에서 야당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50, 20이라는 숫자를 절대 못 뺀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법안통과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계속 협상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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