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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씨의 심쿵약속 ⑦<천원 내고 발급받던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면 무료화 실시>

동진대성 2022. 1.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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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씨의 심쿵약속 ⑦


<천원 내고 발급받던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면 무료화 실시>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에 700원, 발급에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셋집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3년 새 5배나 급증해, 2020년 법원이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866억원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전면 무료화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불합리한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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