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 대란대치의 리더십 검찰개혁방안 전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가 언급해 화제가 된 대란대치 (大亂大治)

 

 

크게 어지러울때는 크게 다스려야한다는 뜻으로
국가가 많이 어지러울때는 국가적 대변혁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강한 지도자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4강의 지도자들을 살펴 보면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등 전부 극우 국수주의자입니다. 

  

 

◇홍준표는…

1972년 대구 영남고 졸
1977년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 졸
1982년 사법시험 합격(24회)
1992년 서울지검 검사
1996~2012년 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2005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2006~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008~2009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2010~2011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1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2012년~현재 제35대, 제36대 경상남도 지사

 

 

 

'정의와 열정'의 상징이며 검사로서의 초심이 담겨있는 붉은 넥타이 홍준표

 

 

 

성역없는 수사,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홍준표

 

 

대한민국을 이끌 스트롱맨 홍준표!

 

 

 스트롱맨 홍준표의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

 

첫째, 개헌을 통해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하겠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의 주최를 검사만 명시돼 있는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서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 이미 경찰에게 그만한 역량이 축적 됐다고 본다.

둘째, 개헌 이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기각하도록 하겠다.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 또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수사 무력화 사례 다수 있어 영장 기각 시 경찰 요청 영장을 검사 기각할 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

셋째, 개헌까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도록 하겠다. 조정해서 경찰이 이제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

넷째, 검찰 총장의 자체승진 금지하고 외부 영입토록 하겠다.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 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집권 하면 검찰 총장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영입토록 하고 자체 승진은 금지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하겠다. 현재 검사장급이 너무 많다. 차관급 검사장급이 46명이나 된다. 행정부처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저는 야당 후보가 공무원 직급 공공일자리 늘리고 그것은 현재 공사나 공무원 직급 구조조정 해야 할 시점이다. 검찰도 차관급 직제가 46명이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섯째, 최근 검찰의 우병우 라인 같은 정치검사에 대해서는 집권하면 철저 색출해서 문책하겠다. 검사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지, 권력에 춤추는 그런 행태 가진 정치검사는 철저히 색출해서 문책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 방위 위해 흉악범 향해서 반드시 사형 집행한다. 지금 20년 전에 97년 12월에 사형집행을 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사회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난무를 하고 있다. 국민여론 70% 이상이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특히 20대가 78% 이상 사형에 찬성. 흉악범에 한해서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토론회 모두발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