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 7대 기준 마지막 시험대 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 7대 기준 마지막 시험대

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월 4일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일제히 실시되는 것을 시작으로 5월 6~7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여당은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바지 국정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부적격 인사는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대선 공약 5대 배제 원칙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추가 2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2개

(1)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 흑서' 저자 진중권·김경율 참고인
(2)여야 원내대표 새로 뽑히고 첫 화력 시험장
(3)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집중 의혹 제기된 인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특히 정부 부동산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도 위장전입과 이른바 '관테크'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에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놓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채 관사에서 살며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를 1128만원가량 면제받고, 2년여 동안 매월 이주지원비 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 단골메뉴 위장전입도 두 차례 있었다.

가족은 모두 서울 사당동에 살면서도 배우자와 자녀만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소위 '강남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1년 전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1일 즉결 심판에서 김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씨는 20만원의 벌금을 사흘 뒤인 지난해 5월 4일에 납부했다. 김씨는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후보자 가족이 관련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사법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 재산 12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과기부 최초 여성 장관 후보라는 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 체납 문제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15년과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157만원을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도 부동산 관련 의혹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13차례에 걸쳐 실제로 살지 않는 집으로 주소를 신고했는데 그 이유로 "주택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소를 뒀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서 해외연수 중이었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주소지를 서울 구로·동작·금천 등에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위장전입을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 실거주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사실 등이 검증 대상으로 올랐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 고가 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

박 후보자의 부인이 비싼 가격의 영국제 도자기 등을 불법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박 후보자가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박 후보자의 부인이 찻잔과 접시 세트 같은 도자기 장식품을 대량 구매해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9년 12월쯤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한 카폐에서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장관 아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영국제 도자기 장식품의 사진과 함께 “뭘 산 거야,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씻기느라 영혼 가출”이라고 적었다.

같은 해 12월쯤 경기도 모처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한 그는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영국에서 반입한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했다.

지난달까지도 그는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로얄알버트 소품판매’, ‘이태리 소품매장’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도자기 판매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오는 6~7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 영상자료 사용 문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야는 영상·음성 파일을 청문회장에서 틀 수 있게 하는 데 합의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등 '조국흑서' 저자들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정구집 라인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는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