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9‧10번째 '59초 쇼츠' 공약 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DB일원화’로 국민 알권리‧ 감시체계 강화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7일 오전 9시 ‘공직자 재산공개 DB일원화’와 ‘만 나이로 기준 통일’ 공약을 담은 ‘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윤 후보의 아홉 번째 공약 쇼츠는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이다. 이는 대국민 공개 공직자 DB를 일원화하고,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하여 공직자 일탈을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LH 사태 등을 계기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불공정과 부패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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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따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관보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기관만 해도 대통령,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80여 곳에 가까워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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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홉 번째 쇼츠 공약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박호언 참가자의 ‘홈페이지 DB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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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의 열 번째 공약 쇼츠는 ‘만 나이로 기준 통일’이다.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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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 나이(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세는 나이)’, ‘만 나이(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 생일 전후로 달라지는 나이까지 3가지 종류의 나이를 갖게 되어 사회적 혼란 뿐 아니라 법적 기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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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연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백신패스를 위한 백신 접종량 기준도 연 12세 기준으로 설정되어있는 등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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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후보는 지난 8일부터 '59초 쇼츠'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윤석열 유튜브>에 공개했다. '59초 쇼츠' 공약은 윤석열 후보·이준석 대표·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직접 출연하고, 김동욱·박민영·오철환 등 청년 보좌역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출처]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 9‧10번째 '59초 쇼츠' 공약 공개|작성자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