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은 친여 법조인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여기에 가장 믿을 만한 문 캠프 출신 선관위원에 대해선 임기 연장까지

[조선일보 사설]

文 캠프 출신 선관위원
억지 임기 연장,
노골적 대선 편파 시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에 따라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면 떠나는 게 관례였다. 조 위원도 이에 따라 최근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이다. 사실상의 임기 연장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선관위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두고 문 정권 내내 계속된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 관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억지를 부릴 까닭이 없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몫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 당적 보유 경력 등을 들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조 위원은 2019년 임명 당시부터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중립성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특정 캠프 출신이라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조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조 위원이 이끄는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때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의 문구가 적힌 여권 지지층의 투표 권유 현수막은 허용하고 ‘민생파탄’이 적힌 야당 후보의 투표 독려 문구는 못 쓰게 했다. 작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박원순·오거돈의 성범죄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막았고,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여당 편을 드는 선거 관리로 일관했다. 청와대는 그런 일을 해왔던 조 위원을 대선 투표 날까지 계속하라고 대못을 박은 것이다.

현재 야당 몫 위원 1석이 공석인 가운데 재직 중인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친여 법조인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여기에 가장 믿을 만한 문 캠프 출신 선관위원에 대해선 임기 연장까지 했다. 청와대가 선관위를 통해 대선판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관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수십년 전 ‘관권선거’가 재현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