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박근혜 대통령파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

 탄핵심판,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 대행은 먼저 “탄핵 소추안은 어떠한 흠결도 없다”며 “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 “탄핵 소추안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 졌다” 등의 문제 제기가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노국장과 진 과장이 문책성 인사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 인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 박 대통령의 직책 수행에 대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11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