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UN 사무총장 특별 추천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지구촌 시대에 공존하고 발전하는 길을 제시한,

UN의 새로운 현안과 우리의 미래를 담은 공식 도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어젠다를 주도해야 할 가장 적합한 국가”

세계적인 석학이자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특별 자문관으로 세계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제프리 삭스의 역작

UN의 새로운 현안과 우리의 미래를 담은 공식 도서

뉴욕 타임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 여러 국가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국제기구의 자문위원을 맡았다. 거시적인 경제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는 현재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특별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UN의 새로운 현안과 우리의 미래를 담은 공식 도서『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는 2015년 9월 개막된 제70차 UN 총회의 UN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집대성한 책이다. 총회에서는 세계인의 빈곤 종식과 기아 해소,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 위생적인 생활 보장 등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제시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다.

제프리 삭스의 흔들림 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책은 지구촌의 현 상황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와 세밀한 통계,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미래 전망을 담아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인류세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의 미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국은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넘버원 국가입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비전, 열정, 헌신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가 2015년 5월 ‘서울 포럼’에서 언급한 말이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 여러 국가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IMF, OECD, UND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문위원을 맡았다. 거시적인 경제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는 현재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특별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 9월 개막된 제70차 UN 총회의 UN개발정상회의(25~27일)에서 공식 채택된,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집대성한 책이다. 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60개국 정상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통해 UN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한반도의 현안 등을 밝혔다. 총회에서는 세계인의 빈곤 종식과 기아 해소,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 위생적인 생활 보장 등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제시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즉 UN이 공식 표방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중점을 두고 세계를 보는 방법과 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공유된 염원을 그리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분석적 이론이자 ‘규범적’, 혹은 윤리적 프레임워크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삭스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전에 없었던 지구 시대를 뜻하는 ‘인류세’와 기후, 생물 다양성, 자연환경 등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의 한계선인 ‘지구위험한계선’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의 권고에 따라 2000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두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는 UN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제정되었는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 기본 원칙과 전략 등을 마련해두고 있다.

제프리 삭스의 흔들림 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책은 지구촌의 현 상황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와 세밀한 통계,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미래 전망이 돋보이는 행동 지침서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인류세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의 미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번영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목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실현 가능한가

‘새천년개발목표’의 성패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 지향적이고 간결하고 소통하기 쉽고 국가별 현재와 미래 고려해야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40여 년 전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에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도전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처음 글로벌 무대에 등장했다. 같은 해에 발간된 『성장의 한계』는 우리가 당시의 패턴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충돌할 것이며 결국 21세기에는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8년 뒤 ?세계환경보전전략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살아 있는 자원 보호?라는 출판물에서 또다시 언급되었다. 이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에 채택되고 당시 위원회의 의장이었던 할렘 브룬틀란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그것이 25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리우 정상회의에서 두 개의 다자간 환경 협약, 즉 UN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고 2012년 6월 리우+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굳게 결의했지만 그 성과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물론 그동안 세계 정책의 수립과 과제 제시가 물거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2000년부터 UN 회원국이 빈곤과 싸우기 위해 채택한 글로벌 목표, 즉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더불어 공적개발원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GFATM)’이다.

당시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세계 리더들에게 혁신적인 ‘새천년선언’을 제안하면서 세계가 위대한 글로벌 목표에 헌신함으로써 새로운 1,000년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 목표들은 보편적 인권, 평화와 안보, 경제 발전,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극단적 빈곤의 대폭 축소였다. 이 ‘새천년선언’의 일부로서 세계 지도자들은 여덟 개의 구체적인 개발 목표, 즉 ‘극단적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 증진’,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의 예방과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새천년개발목표’로 채택했다.

2015년까지 추진되어온 ‘새천년개발목표’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에서 빈곤의 감소, 질병 통제, 학교와 인프라스트럭처 접근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중에서 특히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진전이 두드러졌는데, 어린아이와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고 유행성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계량화가 가능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결과 측정 가능, 지식 공동체의 협력과 기술 및 사업 모델의 개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지원, 여러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서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유행과 그로 인한 사망자를 급격히 낮추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세계는 여전히 혼란과 혼동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 여섯 번째의 대멸종, 위험에 빠진 도시, 위협받는 식량 공급, 대규모 전위, 소득 불평등의 확산, 높은 청년 실업, 파탄 난 정치 등 여러모로 진로를 벗어나 달리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명 학자도 많다.

그렇다면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이 책에서 제프리 삭스는 절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한다. 이미 인류세의 로드맵이 그려져 있고 에너지, 농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스마트한 인프라스터럭처가 설계되어 있어서 그동안 ‘새천년개발목표’로 경이적인 진전을 이룬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도 큰 성공을 거둘 것이며 냉소주의, 암흑, 혼란, 그리고 절망적인 정치 역학을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도전,

우리 세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다!

풍요 속 빈곤과 질병의 확산,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불평등한 사회, 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위협받는 우리의 미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극단의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다. 중국처럼 한때 가난했던 나라가 중간 소득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개발도상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이 적지 않다. 최근의 유럽 난민 사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에는 기본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삶은 인간 존엄성, 즉 생존을 위한 매일매일의 투쟁이다.

비록 약 10억 명 이상, 많게는 25억 명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극단적 빈곤의 종식이 가까이 와 있다고 제프리 삭스는 말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건강, 교육 등 필수적인 투자와 더불어 출산율 감소를, 남아시아에서는 2차 녹색혁명, 인프라스트럭처, 물과 위생, 의료 서비스, 교육, 인구학적 천이의 완료, 소녀와 여성의 권익 신장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극단적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소득 국가의 니즈에 맞는 국제적인 공적개발원조를 활성화하고 ‘새천년 마을 발전 프로젝트’ 등과 같은 실용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목표인 경제성장, 사회 통합,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성장의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많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달성한 나라는 거의 없다. 기후변화, 바다의 산성화, 생물 종의 멸종 같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유한한 자원에 비해 너무나 비대해져 있으며 인류는 지구위험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이제 경제성장을 멈추어야 하고 부자 나라가 소비 수준을 대폭 줄여서 가난한 나라가 생활수준을 높일 여지를 만들어주자고 제안한다. 이에 대해 제프리 삭스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위험한계선을 위협하지 않는 올바른 기술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더 많은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농경 기술의 개선을 통해 물과 비료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사회 통합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뛰어넘기 힘든 여러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각 국가별 또는 국가 안에서의 소득 차이를 비롯해 계층 간, 양성 간, 도시와 시골 간의 문화적,법적 차이로 인한 불평등의 그늘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사회 통합은 광범위한 번영, 차별 철폐, 동등한 법의 보호, 누구나 기본적 니즈를 충족하는 것,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가 합리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이동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선행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 또한 권리와 자유라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인권 보장과 공공 정책에 대한 윤리적 사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목표의 달성이 필요한데, 바로 적절한 거버넌스다. 무엇보다 정부가 사회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역할에는 의료 서비스와 교육 같은 사회 서비스의 제공, 도로,항구,전력 같은 인프라의 제공,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기초과학과 새로운 기술의 장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집행 등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부패, 전쟁, 부실한 공공서비스 등이 더 일반적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의 붐비고 불평등하고 훼손된 지구에서 우리 세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도전이다. 이제 목표는 정해졌고 행동만 남았다. 지금 인류세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는 국경도, 민족도, 언어도, 종교도 없다. ‘지속 가능한 목표’는 지구의 발전을 위한 나침반이자 북극성이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는, 모두의 과제이자 마지막 희망이다.

[UN이 제안한 10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DG 1. 기아를 포함한 극단적 빈곤을 종식한다.

SDG 2. 지구위험한계선 안에서의 경제 발전을 달성한다.

SDG 3. 어린아이와 젊은이의 삶과 생계를 위한 효과적 학습을 보장한다.

SDG 4. 양성평등, 사회 통합, 모두를 위한 인권을 달성한다.

SDG 5.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을 달성한다.

SDG 6. 농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촌의 생산성을 높인다.

SDG 7. 통합되고,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한다.

SDG 8. 인류가 유발하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한다.

SDG 9.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 다양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과 다른 자연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SDG 10. 거버넌스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변환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계에 대한 규범적 관점이기도 해서 지구가 추구해야 하는 일련의 목표를 제안해주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앞으로의 지구 경제와 사회개발 과정에 SDGs를 명확한 지침으로 채택할 것이다. 이 규범적 (혹은 윤리적) 의미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희구하는 세상은 경제 발전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극단의 빈곤이 사라지고,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고취되고, 사람들이 유발한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곳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총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즉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를 총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 다음처럼 간단히 설명되기도 한다. SDGs는 사회를 통합해주는 성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희구한다. ---「1 지속 가능한 발전」중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대한 감별 진단은 어떻게 농업, 건강,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여권 신장에 대한 선별 투자가 이 지역을 오래된 극단적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이런 선별 투자를 ‘발전 사다리의 첫 계단’에 올라가는 것으로 자주 표현해왔다.(Sachs 2005) 그것은 기본 교육, 건강, 인프라스트럭처, 농사에 대한 주요 투자가 가난한 가정 혹은 가난한 지역이 추가적인 소득과 부를 쌓아 발전의 다음 단계를 위한 재원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다. 일단 사다리의 첫 계단을 올라감으로써 그 가정 혹은 지역은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그리고 더 높은 계단을 차례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립적 성장을 즐기면서 결국 극단적 빈곤의 종식이 가능해진다. ---「5 극단적 빈곤의 종식」중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미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어서 지구위험한계선에 근접해가고 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은 부자 나라와의 소득 격차를 좁히려 애쓰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것을 달성할 기술적 수단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이 오늘날의 기술과 사업 모델로 진행된다면 인류는 지구위험한계선을 완전히 부수고 나가 기후 시스템과 담수 공급을 사정없이 파괴하고, 바다의 산성을 높이며, 다른 생물 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보고 싶은 성장을 지구의 생태학적 현실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의 세계경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발전해야 한다. ---「6 지구위험한계선」중에서

사회적 통합은 광범위한 번영, 차별 철폐, 동등한 법의 보호, 누구나 기본적 니즈를 충족하는 것,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가 합리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이동성을 목표로 한다. 물론 획일적인 평등을 이룬 사회는 없고, 또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운, 취향, 노력에서 다르고 이 차이들이 자연적으로 소득, 부, 직장에서의 지위 같은 경제적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다. 다만 사람들은 이 차이가 합리적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 운, 환경에 의한 자연스러운 격차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윤리 시스템에 따라) 그들이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기를 바랄 것이다. ---「7 사회 통합」중에서

전 세계에 걸쳐 지속 가능한 농경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새로운 농경 시스템은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시스템이 지구의 주요 생태계에 가하는 엄청난 압박을 줄여주어야 한다. 새로운 농경 시스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또 다른 환경 변화에 맞서 더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BAU)’ 행동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것, 즉 식량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개조하는 것과 대비해봐야 한다. 아마 우리가 반드시 농경 시스템을 개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 궤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10 식량 안보」중에서

탄소세나 배출 허가가 적절한 정책인지를 두고 지난 20여 년간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탄소세는 향후 탄소 가격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 배출 허가는 향후 배출량에 대한 예측성을 부여해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론상 탄소 배출량이 허가의 가용성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전체 배출에 대한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주 신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허가의 희소성이 가격을 올리고 정부가 허가 할당을 자주 늘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훨씬 관리하기 쉬운 반면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이해를 맞추기 위해, 이를테면 특정 산업의 대안 에너지원에 대한 조정을 연기해주기 위해 허가를 무료로 주는 등의 편법을 불러들이기 쉽다. 세금에 기초한 시스템이 훨씬 견고하고, 예측 가능하고, 관리하기 쉬울 수 있지만 두 시스템이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12 기후변화」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