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빛낼 히트예감·국민공감 10대 정책”』네 번째

【울릉도】4
『윤석열 정부를 빛낼 히트예감·국민공감 10대 정책”』네 번째
“문명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국민의 실질적 행복을 증진시킬 불씨를 던져라!”

▢부산 한 知性의 나라 걱정 글
  
오늘 새벽 페이스 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연세대 정외과 동문인 부산의 박 재욱 교수 글입니다.

“집값이 심상찮다. 꼭지를 찍는 것일까.
금리압박으로 설사 내려도 집값 거품에 묻힌 대출 휴유증이 금융·경제 위기에 덧불을 붙이겠다.

출생율 회복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일까.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 대를 기웃거린다.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악이다. 0.6,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

집값과 출생율은 반비례하는가?
전국에서 1.2~1.3으로 가장 높은 출생율은 전북 시골마을들이다. 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제로 0% 출생율? 과연 비현실적일까?

이제 곧 현실일수 있다.
국가 경제시스템의 붕괴이자 국가 공동체의 붕괴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쫀쫀한 정치놀음은 낮밤을 모르고 희희낙락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토가 나온다.

서울 집중의 역사는 참으로 질기다.
수도권 과잉집중의 비용이 집적효과를 넘어선지 한 참 오래다. 모두의 삶은 저질화되고 뭉개진다.

수도권 분산 없는 집값 하락이나 출생율 회복과 관련한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치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방에 찔끔찔끔 붓는 지역소멸대응 기금이나 재생 사업이 아닌 정부기관, 대학, 대기업 이전 말고는  답이 없다. 허나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게다.

지난 1년 우리나라를 찾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 IMF총재가 우리의 저 출생을 두고 ‘집단 자살’(Collective Suicide)이라 한탄했던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적확하고 이미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진행 중입니다.

탐욕과 욕망에 어두워 이제 눈뜨고도 갈 길마저 잃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많은 이들은 “어떻게 되겠지” 로 버틸 게 분명합니다. 정치나 정부의 무능과 꼼수는 계속될 것이고.

윤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저출생 해결과제를 국정 최우선 제일 아젠다로 삼아주시길.
총리실을 인구·균형 총괄실로 전환해주시길.
혁명적 전환 없이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판국에 중요한 다른 과제가 무슨 쇼용인가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2022. 처서. 부산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박재욱

https://youtu.be/UmOY7rBbWqg

▢이런데도 내부총질, 외부 총질만 하는 底質 정치권

그렇습니다.
박재욱 교수는 부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입니다.

박재욱 교수나 저나 거리낌도 욕심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현실 진단은, 다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정확하고 예리합니다.

힘 있는 자는 힘을 과시하기 바쁘고 희망을 잃은 자들은 목숨을 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여당은 당 대표 문제를 놓고 집안싸움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국민은 죽든 말든 ‘내부 총질’에만 바쁩니다.

야당은 여당을 진흙탕 속에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싶어 안달복달입니다.  

부정과 반감에 길들여진 국민을 선동하고 여당을 흔드는 외부 총질에만 바쁩니다.

이게 정치란 말입니까?
국민의 삶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국민의 행복한 삶이 안중에나 있습니까?

경찰청이 청와대 통제를 봤든, 행정안전부 지도감독을 받든, 그게 국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모로 가든 도로 가든 국민의 권익이 잘 보호되고 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잘 보호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 지칩니다만,

부산의 박재욱 교수나 해남 땅 끝 촌놈인 저나 천하의 물봉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둘에게는 쉽게 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전혀 없습니다.
무서운 점입니다.

오로지 청마 유치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지나 새나 뭍으로 뭍으로만 향하는 그리운 마음에,
쉴 새 없이 출렁이는 풍랑따라 밀리어 오는 듯도 하건만

멀리 祖國의 社稷의 어지러운 소식이 들려올 적마다
어린 마음 미칠 수 없음이
아아, 이렇게도 간절함이여!

동 쪽 먼 심해선 밖의
한 점 섬 울릉도로 갈거나."

한 점 섬 울릉도가 되고 싶은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문명의 전환기입니다.
전환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하여,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나 자치단체의 경영을 책임지는 분들에게 박재욱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온 전환기적 과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백면서생이자 村夫의 견해를 올리고자 합니다.

제 글은 오늘 운을 떼는 글에 이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됩니다.

⓵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전환기의 과제는 무엇인가?

⓶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철학과 자세
- 새 도시·새 농촌·새 일자리를 향한 우리의 도전

⓷디지털 전환·생태적 전환·인본적 전환, 융·복합 전환 3중주 필요성

⓸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전략

⓹『사회공공 서비스 5개년 계획』의 수립·추진

⓺ESG사회로의 과감한 進展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통한 국토 대개조운동

⓻기후위기극복을 위한 생태생명주의 구현과 AI 한국경영

⓼농촌 유토피아 희망의 불씨
: “경남 함양 사하의 이양구와 전남 해남 북일의 신평호”

⓽국민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

⓾결혼을 하지 않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